뉴스 저작권 관련 법령

뉴스 저작권 관련 법령

법령

  1. 저작권법 : 저작권법
  2. 저작권법 : 저작권법 시행령
  3. 국제협약 : 베른협약
  4. 국제협약 : WIPO 저작권 협약

판례

  1. [대법원] 링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

    • 대법원_2015도 16701

  2. [서울중앙지법] 교육 목적의 자격시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의 발행 및 판매의 공정 이용 허부

    •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 1287

  3. [서울중앙지법] 뉴스기사의 일부 제공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

    •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 76058

  4. [서울고등법원]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전송권 침해 여부

    •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

  5. [서울중앙지법] 저작물 공정이용 관련

    •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
    • 서울중앙지법 2013나36100

  6. [대법원] 직접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

    • 대법원 2008다77405
    • 대법원 2009다4343